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 한국 제외

일본 아베 정부가 8월 2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최초 보도를 한것 같은데 과연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가 될지는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제 일본의 흐름으로 봤을땐 강행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화이트 리스트란 일본 정부가 물자,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백색 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특정 국가를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해당 국가에 대한 신뢰를 줄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된다는 뜻은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기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제외될 경우에는 일본 기업들은 1100개가 넘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때마다 개별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이 수출품목 90일동안 심사할 수 있어서 3달동안 수입을 못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또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 되면 일본 마음대로 수출을 안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7월 현재 아시아 유일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입니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24일까지 3만 건 넘는 의견서가 접수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의견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통과시키는 시점이 이르면 26일도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달 2일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 리스트 법령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개정안은 그로부터 21일 뒤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베의 휴가 때문이라고 하지만 일본내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계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배제를 했을 경우 맞을 역풍도 잘 계산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본에선 이걸로 축제분위기 인가봅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석유,자동차 1000 품목, 한국경제 총붕괴"

일본 석간후지의 탑 헤드라인 뉴스 입니다.

대한민국 망한줄 아나봅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가 될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입 할때도 절차가 까다로와저 수입하기 좀 어려워지지만 한국이 최대 수출처인 일본의 기업들도 힘들어지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화이트 리스트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수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계에서 반대가 있습니다.

일본제품에 치여 지내다 쾌재를 부르는 국내 중소기업도 있을것 같습니다.

아베 정부는 지난번 수출규제를 하더라도 일본에 피해는 없을거라는 계산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멍청하게도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은 계산에 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출규제의 부메랑이 생각보다 큰 데미지를 일본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등 한국에 진출한 일본업계와 일본의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를 하건 안하건 수출규제를 풀건 안풀건 간에 이미 주사위는 던져 진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모든걸 원상태로 돌리고 싶어해도 한국에선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당한 한국기업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산화나 수입 대체국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불매운동이 정부에서 주관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밉보였던 일본 아베 정부의 행태가 좀 나아진다 하더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매운동을 철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나가서 일본이 공들이고 있는 2020 도쿄 올림픽까지 불참/불매운동을 벌일것 같아서 이후 상황이 기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론의 90%가 지지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아베정부의 뜻이자 일본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및 수출규제 대응은 정부에게 맡기면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소 하던대로 일본 불매운동 일본 안가기를 생활화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 튼튼합니다.

일본보다 인당 구매력은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 제외 정도로 출렁할 경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구매력 높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안가면 됩니다.

이번 일본불매운동의 효과들이 나오기 시작 합니다.

일본의 소도시에선 벌써 한국인관광객들이 줄었다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류나 주류, 화장품등에서도 이런 효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한국 제외 카드를 내밀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인 한일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을 지지합니다.

승차거부한 택시는 타는게 아닙니다.